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소개와 설립 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목적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주요 역할
공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연수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단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사업 현황
2025년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급 시기:
- 3년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025년까지 신청 가능
-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무개발사업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위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직무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구분:
-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사업: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전략적인 직무를 개발
- 현장 중심 직무개발사업: 공단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특색을 고려한 직무 개발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지역 중심의 자생적 직무개발 확대
2024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총 36건의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했으며, 공유모빌리티 안전관리원, 소방안전 파트너스 등의 새로운 직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2024년 직무개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13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동태적 기초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서비스 욕구 파악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통계법」 제18조(국가승인통계 제383003호)
- 조사 대상: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자 6,000명(지역, 장애유형 등에 따라 무작위 추출)
- 조사 기간: 2024년 7월 ~ 10월
- 조사 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태블릿을 활용한 조사) 등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매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와 혜택
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지원 제도와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변경사항
2024년부터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제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되어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되어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더욱 장려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예산 증액: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변경: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지원신청, 근로지원인 활동신청,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유형과 직무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 사업주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고용 성공 사례와 우수 기업
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례집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장애인고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장애인고용 사례집이 발간되었으며, 이전에도 2023년, 2022년 등 매년 사례집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집은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며,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신장애인 고용 사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도 정신장애인 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연구 결과:
- 대기업에서도 정신장애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
-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로 정신장애인 고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여러 직종이 모여 있는 업체가 정신장애인 고용에 유리하다는 점
- 이미 개발된 업체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 고용주 및 동료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 구축의 중요성
- 정신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의 연대의 중요성
- 고용주와 동료 직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의 고용 확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1: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6%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Q2: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금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 시 지급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지원: 작업시설, 편의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시 각종 세제 혜택 및 우선구매 혜택
-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Q3: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IT, 디자인, 사무관리, 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각 직업능력개발원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사무보조, 환경미화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 공공훈련기관 장애인 특별과정: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별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민간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훈련: 취업이 확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훈련을 제공합니다.
훈련 참여 시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정은 기숙사도 제공됩니다.
맺음말: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고용환경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공단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며, 포용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고용환경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공단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며, 포용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