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 확보를 목표로 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주요 내용,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적용 예외
기존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업만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안전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안전 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
-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권한 및 예산 부여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처벌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 양벌 규정 |
|---|---|---|
|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자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또한,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법을 위반할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법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안전 목표 설정, 위험 요인 분석,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법률 준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 진행 시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맺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이 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